지방관서 조직개편 내용

1. 지방관서 명칭 변경

□ ○○지방노동사무소 → △△지방노동청○○지청

□ 예시 : 수원지방노동사무소 →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

2. 근로감독 시스템 혁신

□ 주요 관서에 대해 “노사지원과”(사업장 지도․감독, 노사관계)와 “근로감독과”(신고사건 처리)로 분과

○ “노사지원과”는 사업장 지도․감독과 노사관계를 전담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

○ “근로감독과”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기반 조성

□ 세부내용

○  노사지원과/근로감독과(18개소) : 서울북부, 부산동래, 부산북부, 창원, 울산, 양산, 대구청, 대구북부, 포항, 인천북부, 부천, 안양, 안산, 전주, 여수, 대전청, 청주, 천안

○  노사지원과/근로감독1과, 2과(11개소) : 서울청, 서울동부, 서울서부, 서울남부, 서울관악, 의정부, 부산청, 경인청, 수원, 성남, 광주청

○  노사지원과/근로감독1과, 2과, 3과(1개소) : 서울강남

※ 분과는 ’06년 3월 30개소에서 시행하되, 지청 근로감독 2과 7개소(서울청, 부산청, 경인청, 광주청 근로감독 2과는 ’06.3월 시행)와 서울 강남의 근로감독 3과는 ’06.10월 시행

○  근로감독과(17개소) : 평택, 춘천, 강릉, 원주, 태백, 영월, 진주, 통영, 구미, 영주, 안동, 익산, 군산, 목포, 제주, 충주, 보령

※ 근로감독과 1과 체제하에서도 하부조직으로 노사지원팀과 근로감독팀을 두어 사업장 지도․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업무의 전문화 도모

3.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확산

□ 직업능력개발 업무를 종합고용안정센터로 이관

○ 「직업훈련-취업지원-실업급여」원스톱 서비스를 시스템화

□ 6개청 종합센터에 3개과(지역협력과, 기업지원과, 직업능력개발과), 주요 권역별 17개 종합센터에 2개과(지역협력과, 기업지원과) 신설

※ 주요 권역별 17개 종합센터 : 서울강남, 서울동부, 서울서부, 서울남부, 서울북부, 서울관악, 부산동래, 부산북부, 창원, 울산, 대구북부, 인천북부, 수원, 안양, 성남, 전주, 청주

○ “지역협력과”는 지자체, 노사단체, 노동부 산하기관, 지역대학, NGO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주도

○ “기업지원과”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고용안정사업, 노사관계,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

○ 시행시기

- ’06.3월 시행(11개 센터) : 6개청 종합센터, 서울강남, 서울서부, 서울동부, 수원, 성남

- ’06.10월 시행(12개 센터) : 서울남부, 서울북부, 서울관악, 부산동래, 부산북부, 울산, 창원, 대구북부, 인천북부, 안양, 전주, 청주

<센터 하위부서 기능>

▲ 지역협력과(팀) : 지자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련 업무 총괄, 직업안정법, 센터운영지원

▲ 기업지원과(팀) : 고용안정사업, 근로감독․산업안전보건 등과 연계한 종합컨설팅서비스, 지역경제단체 지원사업 등 관련 업무

▲ 직업능력개발과(팀) :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리, 직업훈련기관 협력사업 등

▲ 취업지원팀 : 구인․구직 상담, 취업알선, 자격․훈련 기초상담, 실업인정․실업급여 지급 등

▲ 직업진로지원팀 : 집단상담, 심리검사, 직장체험, 자체 직업지도프로그램, 청소년 취업지원실 운영, 교육기관 협력사업 등

▲ 고용보험관리팀 : 실업급여 수급자격, 부정수급 관리, 수급자 교육, 피보험자격관리 등(현재 고용보험팀의 기능중 실업인정․실업급여 지급 업무를 취업지원팀으로 이관)

4. 평택지청 신설

□ 기존 수원지청은 관할구역이 넓고 행정대상이 많아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을 감안하여,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택지청을 신설(관할구역 : 평택, 오산, 안성)